195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 노력은 한동안 기초적인 수준의 핵융합
     연구 장치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미국의 핵융합 장치들이
     잇따라 투입에너지 대비 출력에너지의 비를 나타내는 Q값이 1을 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소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여타 기술은 답보 수준이었으며,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실증을 위해, 1988년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ITER 프로젝트에서는 핵융합반응에 의하여
     플라즈마 속에 하전입자인 He에 의한 플라즈마 가열만으로 실용적인 핵융합로에 필요한 수준
     에서 핵융합연소가 지속되는 조건, 즉 자기점화 조건의 확실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ITER 프로젝트 개발은 2001년 ITER 장치 건설비용의 과중함을 이유로 미국이 탈퇴한
     이후 큰 위기를 맞았으나 유럽 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설계 최적화로 비용절감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은 2003년부터 다시 ITER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중국과 한국이 2003년에, 인도가 2005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를 확정지음으로서 현재
     7개국의 참여주체가 확정되었다.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7개국은 유럽 연합,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1],[7]

       1998년 ITER의 공학적 설계가 완료되었고, 2005년 6월 ITER가 건설될 부지가 프랑스의
     카다라쉬로 선정되었다. 현재 2016년 첫 플라즈마 점화를 목표로 ITER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ITER 부지로 선정된 유럽연합은 45%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제외한 6개국은
     최소 9.09%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현물과 인력조달이 포함된
     액수이다. 표 2.2에는 세부적인 ITER 건설비용 분담계획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ITER 참여 주체국들은 ITER 건설을 통해서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여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효율적인 실험을 할 예정이다. ITER 실험
   이후 각 나라들은 전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DEMO 장치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DEMO 장치 건설을 통해 상업적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최종적으로 상용 핵융합발전소
   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 현황

    한국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1990년대 초까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적인 핵융합 에너지 개발 정책은 따로 없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소형 핵융합
   연구 장치를 운영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의 SNUT-79, 한국 과학
   기술원의 KAIST-1,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KT-1과 같은 소형 핵융합에너지 연구
   장치를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5년 과학기술처는 초보수준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 수준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핵융합 연구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핵융합 에너지 후진국으로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ITER 건설 사업에 참여를 위해 중간 단계로 KSTAR(Korea Super
   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개발을 추진하였다. KSTAR는 정상 상태
   (steady state) 운전이 가능한 초전도 핵융합 장치로서 KSTAR 건설을 통해 핵융합
   에너지 기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토카막형 핵융합 장치 설계 및 운영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2007년 KSTAR 건설 완료가 예정되어있으며, 11년 동안 3090억원의 예산과
   1,4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5]

                                           <그림 2.2> KSTAR 초전도 핵융합 장치^[5]

     그림 2.3은 한국의 기술수준과 세계 기술수준 격차를 보여준다. KSTAR를 통해
   한국은 1990년대 유럽 연합, 일본 및 미국이 달성했던 핵융합 출력을 달성할 수
   있다. 2003년 한국은 ITER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확정지었으며, ITER 프로젝트로서
   선진국의 핵융합 선진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완성하였다. ITER와 병행하여
   ITER의 다음 단계인 DEMO 장치와 한국형 상용 핵융합 장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2.3>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중간진입전략^[3]

    한편 ITER에는 한국은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하기로 예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제 4조 및 제 5조)

  (2) 국가 핵융합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 6조 및 제 7조)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제 8조)

  (4)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원 시책의 마련 (제 10조 및 제 14조)

     첫 번째,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융합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긴 안목을 가지고 핵융합에너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국가 핵융합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핵융합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국가 핵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국가 핵융합
   위원회를 통해 한정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은 지속적인 핵융합관련 연구 개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개발 사업은 단계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은 매년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네 번째, 핵융합에너지 개발 지원 시책의 마련은 핵융합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한편 ITER 사업관련 국제 협력 증진 방안
   강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 부재한 핵융합 관련 연구센터
   건립이 예상된다.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은 2006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에 성공하여, 2007년 3월 27일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 참고문헌

  [1] 김창우,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정책,” p7-p17, 원자력산업 11월호 (2006)

  [2] 홍상희,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본 핵융합 발전의 매력,”
      제 19회 원자력 관리자 하계강좌 서울대학교 (2004)

  [3] 김성규, “A Personal Exploration of a Realistic R&D Strategy for Fusion
      Power Engineering,"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세미나 (2006)

   [4] Sung Kyu Kim and Jong Kyun Park, " An exploration for a feasible
       fusion energy research strategy in Korea," KNS 2006 Spring meeting (2006)

   [5] 박주식,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의 초석 KSTAR," p26-p31,
       원자력 산업 11월호 (2006)

   [6] www.iter.org

   [7] www.iterkorea.or.kr